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30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재정법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재정수입 증가율이 낮아지고 재정지출은 계속 느는 상황이에요.

현행법상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새로 제정되는 재정건전화법과 중복되는 국가재정법의 규정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재정 관련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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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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