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15 · 발의 · 대표발의 배현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현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숙박 예약 앱이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입장을 제한하는 법이 있지만 온라인 예약은 통제하기 어려워요.

일부 예약 앱에서 청소년도 성인 인증 없이 숙박을 예약할 수 있어요.

숙박업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 미리 이용자 성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게 돼요.

통과되면

  • 청소년이 청소년 금지 업소를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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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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