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65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준호의원 외 169인
한 줄 요약
문화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을 민주화·투명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문화방송의 이사 선임에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될 수 없어서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또한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가 규정되지 않아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웠어요.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로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투명하게 하며, 임기를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방송문화진흥회법의 다른 법안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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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