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8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노후거점산업단지 기금을 설치하여 기반시설 신설과 유지보수에 투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자금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요 거점 산업단지는 긴급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국가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기반시설 신설, 유지, 보수 등의 사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합니다.
통과되면
-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