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1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재정법은 여러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법적 근거가 필요했어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재정적 지원이 체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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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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