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86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학생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발명교육은 도서벽지 학생, 다문화가정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어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자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은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어요.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포함시키고, 지원내용에 교재와 교구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학생이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발명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