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13 · 2024.06.07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초지 전용 사유에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전용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축산진흥을 위해 초지 전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초지 전용이 필요한데 규제가 막아요.

현행법상 초지 전용 허용 사유에 강원특별법의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전용을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자원 활용이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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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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