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0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공항 건설 및 관리·운영만 포함해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의 전문성 활용이 필요해요.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한국공항공사의 공항 건설 및 개발 전문성이 활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국공항공사법의 다른 법안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05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