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76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규정되어 있지만,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은 명확하지 않아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기금 고갈 시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어요.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보장 책임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3조의2 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시행령·시행규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의 다른 법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