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84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예산의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평가하는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에 기업, 일자리,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지역은 인구 유출과 경기 침체로 소멸 위기에 있어요.

국가 재정 투입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 간 소득, 세수, 경제규모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정부 재정 운영이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평가·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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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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