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70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2030년 1월 1일로 미루고 자료 제공 체계 마련하기

쉽게 풀어 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하려고 했어요.

거래유형이 다양해지고 다른 투자자산 과세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면 더 준비가 필요해요.

과세 시행을 2030년 1월 1일로 미루고, 거래자가 소득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2030년 1월 1일로 연기돼요.
  • 거래자에게 소득금액 계산 필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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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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