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156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림축산부산물을 더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새 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림축산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대부분 폐기물처럼 소각하거나 버려져서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처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재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합니다
부산물을 식품·비료·사료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제도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환경오염이 감소하고 농림축산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