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1560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보와 뉴스를 비판적으로 읽는 법을 배우는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시대에 올바른 정보 판별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지금은 여러 부처에서 각자 미디어교육을 하고 있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합니다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함께 기본 계획을 세우고,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책을 통합 추진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들이 체계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사이버 폭력과 허위정보의 피해가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