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51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감 변경을 은행 등 여러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감 변경을 하려면 관할 주민센터에만 가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으면 불편하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은행 같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인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접근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인감 변경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국민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