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1526 · 발의 · 대표발의 김형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형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검찰 수사 자료 유출과 국회의원의 관련 자료 취득 경위를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자료로 알려진 자료를 공개했어요.
이 자료가 검찰에서 나온 건지, 누가 줬는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위를 조사하게 해요.
통과되면
- 검찰 수사자료의 유출 여부와 관련자의 책임이 규명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