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92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와 재생원료 사용에 세제 지원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반도체·이차전지 등에 필수인 핵심광물을 국내에서 재활용하는 시설 투자에는 별도 우대 규정이 없어요.

해외 의존도가 높은데 국내 재자원화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재생원료 사용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에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재생원료 사용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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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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