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1445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과거사 관련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진실규명결정이 나와도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명예회복 후속 조치가 부족해요.
피해자들은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배상을 받기 어렵고, 생활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규명결정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나라에서 지급하고 명예회복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과거사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