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21401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복합 활용을 쉽게 해서 도시 공실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상업·업무시설 공실은 늘어나지만 도시 내 주택 수요는 지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용도 제한과 복잡한 절차가 기존 건축물 용도 변경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철거·신축보다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속하게 공간을 공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복합용도건축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계획·건축·주차 관련 특례를 적용하며,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한 절차와 지원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기존 건축물의 용도 전환과 복합 활용이 더 쉬워집니다.
- 도시 공실 해소와 주택 공급이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