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54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역할에 경제안보 지원과 다양한 산업 지원 기능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공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가 전통적 무역·투자 진흥에 중점을 두어 정책·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사의 설립 목적에 경제안보 지원을 추가하고, 해외 사무소를 '무역관'에서 '무역투자관'으로 명칭 변경하며, 첨단산업 인재 유치, 공급망 안정화,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기능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공사가 경제안보 관련 업무를 담당할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 공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정책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