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97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바둑 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 바둑 진흥법은 기본계획 수립 등 기본 체계를 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교육·보급, 국민 건강 증진, 스포츠화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시행계획·실태조사·예산 확보 근거가 미흡하다.
바뀜: 기본계획 내용을 보완하고, 시행계획 수립, 연간 실태조사, 예산 확보,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다.
통과되면
- 바둑 진흥 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 바둑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2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