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91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관학교 통합 추진 기본계획 수립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대전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사관학교 동창회, 예비역 장성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고 있고, 국방 강대국들은 육·해·공사를 분리 운영하고 있다.

바뀜: 사관학교의 분리 운영 원칙을 법에 명시하여 통합 추진을 제한한다.

통과되면

  • 사관학교는 육·해·공으로 분리된 상태가 유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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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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