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84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개발사업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우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선택에 지역업체 우대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 밖으로 나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개발사업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때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통과되면
-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