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53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사와 기소 분리 체계에 맞춰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사의 수사직무가 폐지되고 기소 중심의 새 체계가 시행된다.
검사의 업무범위가 현저히 축소되었으나 검사 정원은 여전히 2,292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바뀜: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1,528명으로 감축하여 변화된 직무에 맞게 조정한다.
통과되면
- 검사 정원이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춰진다
- 국가 형사사법 인력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검사정원법의 다른 법안
-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