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발전기금법안
의안번호 222114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지관리기금 3개를 통합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3개 농업 기금을 각각 분리해서 운용해요.
개별 기금의 규모가 작고 재원이 구분되어 있어 여유자금의 신축적 운용이 어렵고 대규모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힘들었어요.
3개 기금을 통합해 부족한 재원과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이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