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40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료를 100분의 5 이상 인하하면 인하액의 100분의 50~70을 세금에서 공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사업자에게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어요.

주택 임대료가 주거비 부담의 핵심인데 주거용 임차인을 위한 세제 지원이 부족했어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100분의 5 이상 인하할 때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
  •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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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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