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외교법안
의안번호 2221127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우주외교의 기본원칙과 전략을 규정하고 우주외교위원회를 설치한다.
쉽게 풀어 보면
달과 천체 탐사·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우주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직결되는 공간이 되고 있어요.
우주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전략과 전담 조직이 미비해 국제 동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해요.
우주외교 기본계획 수립과 우주외교위원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우주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국제 우주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