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기본법안
의안번호 2220693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장년층(40~65세) 지원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 정책 체계를 구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중장년층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불안정, 조기 퇴직, 노후 준비 미흡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중장년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부족합니다.
중장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체계, 분야별 지원 시책 및 전담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중장년층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적 안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중장년정책 체계가 구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