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632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규명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은 1945년 일본군 경비대 소속 한국인과 가족 등을 태운 배가 침몰한 사건이에요.
생존한 한국인들이 일본의 책임을 증언했지만 이후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진상 규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