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의안번호 2220608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체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생산성 향상은 기대되지만 고용구조 변화와 사회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요.
인공지능 도입으로 기업 생산성이 높아져도 이를 소비로 견인할 기반이 약할 수 있고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기업 지원과 국민 보호를 동시에 하는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을 설치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 전환시대에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