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20578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를 두고 불평등해소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제정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여러 영역의 불평등이 서로 얽혀 누적되고, 기후위기·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도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법체계는 영역별로 따로 다룰 뿐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가 없고, 불평등을 재는 통합 지표도 부족했어요.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정하고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다차원적 불평등지표 개발, 실태조사, 추진실적 평가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불평등 수준을 재는 공식 지표가 만들어지고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 위원회가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