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1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축소할 때 양도소득세를 이연해준다.

쉽게 풀어 보면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사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고령층과 소규모 가구는 세금 때문에 이사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을 축소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 작은 집을 팔 때까지 미루어줍니다.

통과되면

  • 주택 시장의 원활한 순환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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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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