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복지기본법안
의안번호 2220479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군무원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군무원은 전용 복지 기본법 없이 산발적인 지원만 받았습니다.
군인은 기본법이, 경찰·소방도 기본법이 있는데 군무원만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복지기본법을 만들고, 5년마다 복지계획을 세우며, 주거·교육·시설 지원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군무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