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3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경감, 양도소득세 이연 등을 제공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 진출하는 기업을 위한 세무 지원이 없었습니다.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를 이연해줍니다.
통과되면
- 해양산업 투자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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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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