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20432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우선 사용하는 '지산지소' 도시를 조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서남권에 집중되고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송전망 확충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이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송전선로 갈등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단지·주택·송배전시설을 함께 조성해서 지역이 자체 에너지를 쓰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이 발전의 수혜자가 되어요.
- 송전망 부담과 지역 갈등이 완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