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직무집행법안
의안번호 2220425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도관의 직무 범위와 권한, 직무수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별 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교도관 직무에 대한 개별 법이 없어서 법적 공백이 있어요.
교도관이 직무 수행 중 과도한 스트레스와 저항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있어요.
교도관의 직무 범위·기준·절차를 정하고 과학화·선진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교도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보장돼요.
- 교정행정의 과학화 기반이 마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