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76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최저 적립 기준을 구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의무가 있지만 최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재원 조달 방식이 제한적이다.
1970~80년대 건설된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는데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능개선 재원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충당금 재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최저 적립 기준을 구체화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체계를 마련한다.
통과되면
- 기반시설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능개선 가능
- 기반시설 관리의 효율성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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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