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20263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여러 특별법안을 통합해 폐지계획 승인·노동자 고용안정·폐지지역 지원을 규정한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의 노동자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어, 의원들의 여러 특별법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됐어요.
발전사업자는 폐지 2년 전까지 고용안정 계획과 지역경제영향조사를 담은 폐지계획을 제출해 승인받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영향분석을 거쳐요.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고용보조금·사업재편 자금·수의계약 특례·지역활성화 사업을 기후대응기금 등으로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정부 승인 절차가 생깁니다.
- 노동자 재배치와 협력업체 사업전환이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