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의안번호 2220222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다차원적 불평등을 측정·평가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본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불평등 대응은 소득, 교육, 건강 등 영역별로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차원적 불평등이 누적되면서 사회 이동성이 저해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불평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범부처 협력으로 통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다차원적 불평등 실태 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국민의 실질적 기회평등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