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20220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보상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근대화 과정에서 아동, 장애인, 노인, 부랑인 등이 집단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되면서 폭력과 인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진상규명 결정이 나와도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받기까지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상규명, 명예회복 위원회 구성, 신속한 피해회복 및 종합적 지원(의료, 생활,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 피해자의 존엄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 실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