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20189 · 발의 · 대표발의 전은수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은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도시에서 창출된 경제적 성과가 주민 생활 여건 개선으로 환류되도록 지역상생지수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도시의 외형적 성장에 비해 교통, 주거, 교육, 의료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미흡합니다.
산업과 산업도시의 성장 성과가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환류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하는 지역상생지수를 도입하고,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도시의 생활 인프라가 개선됩니다.
- 산업과 지역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