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152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난 노출자의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장기 추적관리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재난 직후 임시지원이나 단기 대응만 있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영향을 장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관리할 법적 기반이 부족합니다.
재난 노출자가 우울, 불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장기 건강 문제를 겪는데,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재난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장기 추적조사와 사례관리 체계를 만들며,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재난 피해자의 건강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 심리 치료와 의료 지원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