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080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외공관이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고 주재국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재외공관이 해외진출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 없이 제한적으로 활동합니다.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재외공관의 교섭력과 정보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부·재외공관의 지원 업무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 수집·제공 권한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해외진출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