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20011 · 발의 · 대표발의 김의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의겸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새만금 권역을 통합 관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설치하고 강력한 지원을 제공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새만금이 현대차 투자, 그린수소, AI 스마트시티 등 혁신 기술의 거점이 될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현행 일반 규정만으로는 새만금 권역의 특수한 행정·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돼요.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이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구성해 정책을 통일적으로 추진해요.
통과되면
- 새만금 권역 3개 시군 간 발전이익 공동 배분이 가능해진다
- 신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