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56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 취업·창업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인공제회는 회원 급여 지급과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을 사업으로 해요.
초급·중견 간부가 전역 후 취업·창업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제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공제회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전역 간부가 공제회의 취업·창업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