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9873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61인
한 줄 요약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못 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조사만으로는 핵심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어요.
앞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투표용지 축소 지침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철저히 규명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자가 규명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