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9824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인도 아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계선지능인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인지능력이 낮아서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이 장애인 복지도 못받고 일반 교육·고용도 어려워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계선지능인을 정의하고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교육·취업 지원 등의 근거를 만들 거예요.
통과되면
- 경계선지능인을 법으로 정의합니다.
-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취업 지원 등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