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7 · 2026.07.07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금 여유자금을 중소기업은행에 우선 예치해 중소기업 금융을 지원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의 여유자금이 21조 원 이상인데 이자가 거의 없는 곳에 보관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할 재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여유자금을 중소기업은행에 우선 예치해서 중소기업 금융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거예요.

통과되면

• 공공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은행에 우선 예치합니다.
• 중소기업 금융 지원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