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2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AI·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 생산에 세액공제를 주고, 벤처가 세금으로 못 받은 공제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요 국가들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 연구·투자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데, 실제 생산 단계와 벤처 같은 영세 기업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국가전략기술로 만든 제품 생산에 세액공제를 주고,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아 공제를 못 받은 벤처들은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통과되면

  •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 영세한 벤처가 받지 못한 공제액의 일부를 미리 환급받을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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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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