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9722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산업기술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지원 제도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산업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해요.
산업기술인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예우·지원이 필요했어요.
산업기술유공자를 지정하고 명예의 전당 헌액, 행사 초청, 정년연장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기술인의 자긍심이 고취됩니다.
-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