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99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서 고용 안정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노동계를 참여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어요.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 구조와 환경이 중대하게 변할 수 있어요.
기본계획에 고용 안정과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하고 전략회의에 노동계 대표를 참여시키며 지역별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의로운 산업 전환이 실현됩니다.
-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는 미래차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99)"로 적어 주세요.